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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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1.23
최종 저작일: 2017.01;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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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좋은지 자신의 의견을,
2)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은 최근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일부 개정된 내용은 제8조제2항에 부성보호와 육아환경조성 지원의무를 더하고 제21조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유급휴가시책에 더하여 육아 및 육아휴직 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의해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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