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위조의 증명책임

목차

1. 문제제기

2. 학설 대립
1) 피위조자 부담설
2) 어음소지인 부담설

3. 판례

4. 검토와 문제의 해결

5. 명의 위조에 대한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어음위조의 추인
(2) 표현책임
(3) 사용자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법, 형법상의 책임
3) 위조 어음 뒤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의 책임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위조의 증명책임이 어음소지인에게 있느냐 또는 피위조자에게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한 견해로는 피위조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견해(소수설)와 어음소지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견해(다수설)로 나눠져 있다.

2. 학설 대립
1) 피위조자 부담설: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어음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16조 1항 1문)
2) 어음소지인 부담설: 피위조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어음소지인이 위조의 물적 항변에 대해 주장된 경우 진성 어음의 증명책임을 진다. 또한 입증책임배분의 원칙(적극적 사실의 주장자가 입증책임 진다)도 이 설의 근거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