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사법의 특징

소개글

대학교 법제사 수업을 수강하면서 주제별로 정리한 시험자료인데, 이 자료는 조선시대 형사법에 관한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 형사법의 시대별적 특징
2. 조선시대 형법의 특징
3. 조선시대 형법의 특징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조선시대 형사법의 시대별적 특징
(1) 조선초기
조선초기에는 명나라의 대명률을 계수하였는데, 대명률은 조선시대 500년에 걸쳐 의용된 형사법의 기본법이 되었다. 고려 때 시행되어 의용법으로 선언한 태조 때 정착되었다. 이 때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조선사회에 맞게 보완하고 예외를 두었다.
세조 때에는 국기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일대법전을 편찬할 목표를 세웠다. 이 때 제정된 경국대전은 경제육전과 마찬가지로 이, 호, 예, 병, 형, 공 등 6분의 형식을 취하였고 특히 형전은 형벌, 재판, 공사노비에 관해서 규정했다. 공사노비는 재산상속의 대상이었다.

(2) 조선왕조 말기
조선 말기에는 형법대전이 제정되었다. 광무 때 대명률을 비롯한 열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형법대전에는 대명률과 대전회통의 율례가 많이 실려 있었다. 이러한 형법대전의 의의는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자 자주적 입법’이라는 것이다. 비록 이름 자체는 형법이었지만, 가족법과 민법의 내용도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