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점(1차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목적 및 필요성

Ⅱ. 본론
1. 공교육의 정의
2. 칠레의 공교육
3.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제시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배경
영화 마추카에서 마추카의 주정뱅이 아버지는 인판테와 마추카의 사귐을 보고 말한다. 지금은 너희가 친구일지 몰라도 10년 후에 인판테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마추카는 화장실청소부일 것이라며, 또 10년 후 인판테는 기업의 사장, 마추카는 여전히 화장실청소부일 거라며 비아냥거린다.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구로 지낸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면서 계층이 점차 나뉘고 직업을 가지면서 완전히 계급이 나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공정하게 실력에 의해서만 격차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한계이자 정당성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한 기회의 적용이 아니라 과외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의 힘, 입시비리, 대학등록금의 압박 때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가난의 대물림은 통계적 자료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4년 12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의 80%가 계속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박명호·전병목,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분석을 중심으로」, 2014
황원철·김성열·고창규 편저, 『공교육의 이념·제도·개혁』, 2004, pp.30~31
한국 OECD 꼴찌 수준"조세체계 소득 불공평 별다른 기여 못 해...", 스타일보, 2014.08.07.,
http://www.star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8
OECD「Education at a Glance」
홍세영, 『스웨덴 공교육복지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4호(2013),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