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구빈법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
- 최초 등록일
- 2017.03.05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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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제정배경
(2)특징
(3)빈민의 구분
2.우리나라공공부조정책
(1)공공부조의정의
(2)공공부조의특징
3.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비교
본문내용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
15세기 말 이후 시행하여 왔던 빈민 통제적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1598년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1601년 엘리자베스 1세가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재편성, 정비하여 제정한 법이다.
1. 제정배경
영국은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알려진 나라 중의 하나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복지는 처음부터 제도화 되어 확립된 것은 아니다. 11세기에서부터 14세기까지 종교제도가 발달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과부나 고아에게 관심을 갖으면서 영국의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14·15세기에 들어와 농업혁명으로 인한 enclosure운동과 농노제도의 붕괴로 농촌사회의 기본적 변화와 흉작으로 인한 궁핍의 증대, 종교개혁으로 인한 영국 수도원의 해산으로 인한 부랑인과 빈민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사회질서의 유지, 통치자와 피통치자, 토지소유자인 귀족과 토지를 보유치 않은 농민과의 사이에 신분계층의 보전을 위하여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엘리자베스 구빈법 [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