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국가정보학 A+보고서

소개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국가정보학 수업에서 A+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해당과목 교수님의 모든 수업에서 필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모두 A+를 받았으며
그에 과한 PPT 자료와 보고서작성 가이드도 첨부했습니다.

목차

Ⅰ. 개념
1. 정보실패
2. 정보실패 이론
① 인간약점 이론
② 정보문화 이론

Ⅱ. 정보실패 사례
1. 개요
2. 집단 오보 사태
3. 쟁점
① 정보책임자의 문제
② 정보관의 분석 실패

Ⅲ. 쟁점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적용
1. 정보책임자의 문제–정보문화 이론 : 정보책임자 임명기준과 감독방안
2. 정보관의 분석 실패–인간약점 이론 : 정보분석 개선방안

Ⅳ. 분석 및 주장
1. 국방정보자문위원의 창설
2. 정보책임자(국정원장) 임명 기준 필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념
1. 정보실패
정보실패란 정책결정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오판과 오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보실패 이론
➀ 인간약점 이론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수행되기 떄문에 인간적 약점과 한계로 인해 정보실패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수집활동 중 휴민트와 분석활동이 이 이론의 대상이 되는데 정보학자들은 휴민트 활동에서의 인간적 한계는 자명하다는 측면에서 주로 정보분석과 판단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츠, 한델 등 다수의 정보학자들은 정보실패를 주로 정보분석과 판단의 실패로 간주하면서 분석관의 인지적 한계와 문제점에 집중했다. 베츠는 앞에서 거론한대로 분석관의 인지과정의 주관성을 지적한 반면 한델은 분석관과 정책결정자가 새로운 첩보가 수집되어도 기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지적 타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하틀베레케와 스미스는 2010년 이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다. 즉, 정보실패는 정보수집, 분석, 배포와 같은 정보순환단계의 병리현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인지적 폐쇄성’과 그에 따른 ‘담론화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현 세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자연스럽게 인지적 폐쇄성으로 무장하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비밀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은 인지적 폐쇄성이 나타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인지적 결함에 따른 내재적 필요에 의해 가정과 정설이 구축되어 새로운 유가치 첩보의 수집에도 불구하고 담론화 실패현상이 초래됨으로써 위협인식을 하지 못 한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이 이론을 욤키푸르 전쟁과 9∙11 테러 사례를 통해 검증했다. 이 이론은 기존의 인지적 한계라는 아이디어에 기초를 하 고 있으면서도 담론화 실패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론의 정교화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서동구, 정보실패 최소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국가정보학회 ,2014
박문각 시사상식 편집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정환 기자, ‘북한 로켓 해체했다더니, 민망한 집단 오보 사태’, 미디어 오늘
배명복, 안보 위협하는 대북 정보 실패, 중앙일보
우정, 한∙미 안보체계 및 정보협력의 이론과 실제, 국가정보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