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시험대비 [보육학개론] 보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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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
1) 아이사랑플랜의 추진방향
2) 아이사랑플랜 주요내용

2. 현 정부의 보육정책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6) 아이사랑카드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9)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본문내용

보육정책은 궁극적인 대상인 아동의 복지증진에 있으나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 에서 가족이라는 미시체계를 거치게 된다. 보육정책이라 함은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의 원칙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서비스나 부조의 성격, 수혜자, 행정수행의 원칙과 절차, 재정 등의 문제가 규명되는 것이다.
보육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일정한 방침을 정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한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처해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대응 수준 사이에는 현실적 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보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보육욕구를 가진 아동과 그의 가족의 복지 권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그 실제적인 대책은 소위 복지이념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다.(이소희 2006)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보육복지 의 은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 이념에 따라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재정의 지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성은 어떠한 수준에서 수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함을 밝히고 있듯이 보육정책 이 사회정책의 하위 영역이다. 이러한 이념적 특성을 볼 때 우리나라 보육의 이념 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생활능력이 있는 보호자의 자녀를 보호 대상자로 하기 때문 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육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보육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가 도입된 이후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