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중간고사 정리, 외부효과 정리

목차

1. 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 기능
2) 소득분배 기능
3)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

2. 클럽이론

3. 외부효과
1) 조세
2) 보조금
3) 규제
4) 배출권 거래제
5) 소유권 확립

본문내용

1. 재정의 3대 기능
- 정부 재정의 기능이란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서 머스그레이브에 의하면 1)자원배분기능, 2)소득분배기능, 3)경제안정 및 성장이 있다.
(1) 먼저 자원배분기능을 보면 가격기제에 의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배분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간접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 등이다. 이때 정부는 반드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 및 공급 하는 것이 아닌 민간 위탁 등 재원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급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즉, 생산과 공급의 주체로서의 정부가 아닌 정부로 부터의 재원조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장실패가 무조건적인 정부개입의 조건은 아니다. 정부 또한 민간과 시장처럼 완벽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등 실패항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ᄄᆞ라서 정부개입은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2) 소득분배기능
재정의 두 번째 기능은 소득분배기능으로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배기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