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소개글

민법 124조와 상법 398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이 어음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적용 되는 거래의 범위는 어떠한지, 동 규정에 위반한 효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요약한 글입니다.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학설대립, 거래의 범위, 승인 없이 한 어음행위의 효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학교 시험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이며, 교수님들이 많이 내시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료가 회사법 중간/기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민법 124조와 상법 398조가 어음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Ⅲ. 민법 124조, 상법 398조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
Ⅳ.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한 어음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민법은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라도 대리인이 본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역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이사는 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 124조와 상법 398조의 규정이 어음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적용 되는 거래의 범위는 어떠한지, 동 규정에 위반한 효력이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Ⅱ. 민법 124조와 상법 398조가 어음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1. 학설
(1) 부정설: 어음행위와 같이 수단성을 가지는 무색의 행위 자체는 이익의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