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경찰학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답안 /가톨릭 관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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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흐름(설치 시도/실패/설치)을 시대별로 전개하고,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시오.(20점)

경찰은 광복후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일제식민지대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지 못하고 민주 경찰로서의 국민에게 봉사경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번혁기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논의하다가 1988년초 제 6공화국의 출범에 앞서 이같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 야간 논의를 통해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도입, 위원회 설치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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