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부동산학개론 기말과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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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개론 기말과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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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2016년 2월 2일 분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2010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1년마다 갱신되는 상황이다. 갱신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5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첫 건물주와의 계약으로 10년, 20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건물주가 바뀌면서 불가능해 졌고 현재 건물주인 싸이는 임차인들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처음 건물을 매입할 때 자신이 목적으로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과 큰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지만 시세에 맞지 않는 월세를 받는 것으로 인해 건물주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할 생각으로 처음 인테리어비에만 4억을 넘게 투자하였고 첫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건물을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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