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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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BS 공인중개사 방송교재 한글로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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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목적
(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률(법)
② 대통령령(시행령)
③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2)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중개
① 정의 :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의 성립요건
·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을 알선의 대상으로 할 것 :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거래당사자가 존재할 것
·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것

(2) 공인중개사
① 정의 :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구별 :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일반공인중개사

(3) 중개업
① 정의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류 : ㉠ 등록한 중개업
㉡ 무등록 중개업

(4) 개업공인중개사
① 정의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법적지위 : 중개상인
② 이 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 참고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지역농업협동조합 등)

(5) 소속공인중개사
① 정의 :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② 종류 : ㉠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 임원 · 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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