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의 요약정리

목차

제 1 절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제 2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제 3 절 외국환거래법 운용의 기본 원칙 등

본문내용

제 1 절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Ⅰ.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Ⅱ. 외국환거래법의 역사
-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1년 12월 31일에 외국환 관리법[법률 제933호, 1961.12.31, 제정]이 제정됨.
- 이후, 대외거래의 자유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시행 19999.4.1][법률 제5550호, 1998.9.16., 제정]이 새롭게 제정됨.
※ 외국환거래법 특징
① 한국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국내투자환경 개선
②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①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
② 외자유출입 상황의 지속적인 동향점검과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화

Ⅲ. 외국환거래 법규의 체계와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1. 외국환거래 법규의 체계
법률 - 외국환거래법
집행 – 대통령령(외국환거래법시행령)
기획재정부고시(외국환거래규정)

2.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현행 외국한거래법[법률 제11407호, 2012. 3. 21, 타법개정]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됨

제 2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외국환거래법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