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서술형 필수답안

목차

1. 청구권자
2. 심판대상(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4.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5. 보충성
6. 권리보호이익
7. 청구기간
8. 변호사강제주의

본문내용

1. 청구권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청구권자는 기본권주체이다.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갑과 을은 대한민국국민으로 기본권주체이다.
협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하여 기본권능력을 인정하지만, 행복추구권에 대한 기본권 능력은 인정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갑과 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을 갖추었다.
협회는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에 대한 청구에서는 청구인능력을 갖추었지만 행복추구권에서는 청구인능력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가 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 국가행정,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