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과제 : 사회복지법제레포트 : 주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목차

1. 사회복지관련 사례
사례1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사례2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사례3 → 노인복지법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사례4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사례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사례6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2. 그 밖의 자치법규(조례)

3. 관련이유

4.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사회복지관련 사례>
홀로 거주중인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어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60세의 나이에 홀로 남으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각종 수당을 자자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습니다.
한번 씩 할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면 이따금씩 방문요양서비스를 와서 할머니께서 머가 필요한건 없으신지, 잘 계신지 보러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 들은 가끔씩 나와서 할머니와 대화도 나누고 필요한 물품(식품 등)등도 작지만 지원해주어 지자체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또한 마을별로 보건소에서 출장 나와 건강진단과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며 ......<중 략>

참고 자료

http://www.moleg.go.kr/main.html 법제처
http://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