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과목인 연금수리학에서 세무 부분을 알기 쉽게 보충 설명함

목차

1) 세무조정의 기본개념
(1) 회계와 세무의 비교
(2) 세무조정의 용어 이해: 익금, 손금 / 산입, 불산입
(3) 세무조정의 예시

2)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세무
(1) 개요
(2) DC제도에서의 세무조정
(3) 사내퇴직금제도에서의 세무조정
(4) DB제도에서의 세무조정
(5) DB제도 실제 사례

본문내용

1) 세무조정이란?
(1) 회계 vs 세무
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세무는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두 체계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회계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세무는 확정적이고 불변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자면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중 략>

(2) 세무조정: 익금, 손금 & 산입, 불산입
세무에서는 회계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익 및 이익은 익금으로 칭하고, 비용 및 손실은 손금으로 부르고 있다. 세무는 기본적으로 회계상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세무적으로 볼 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등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산입 또는 불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손금불산입: 어떤 기업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세무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기업은 당기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인식하는 기간의 차이로 인해 먼저 인식되었다면, 이는 차기에 손금으로 다시 산입되고, 결과적으로 차기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럴 때, 손금불산입된 비용을 "세무조정(유보)"라는 과목으로 인식하여 별도로 기장해둔다.
※ 세무조정(유보)액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차기 이후에 걸쳐 세금환입 대상액이 될 것이다. 이를 회계에서는 "법인세자산"으로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손금산입: 어떤 기업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당기에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적으로 인정하는 비용에 비해 세무적으로 인정하는 손금의 범위가 좁다. 따라서 손금산입되는 경우는 전기에 손금불산입되었다가 당기에 손금으로 산입된 조정 내역이거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절감해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손금산입된 과목이 전기에 불산입된 금액을 당기에 조정해주는 것이라면, "세무조정(유보)"를 감소시킬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