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현대정치의이해 족보(기말고사)

소개글

A+ 학점 받을때 사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의 구성요소 및 종류
2. 정당
3. 동서냉전체제 형성
4. 동서냉전체제 종식
5. 국제연합(UN)

본문내용

1. 국가의 구성요소 : 모든 국가는 국력과 상관없이 4가지 구성요소(국민, 영토, 주권, 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① 국민
- 한 국가의 통치권 하에 있고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
-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 종교, 언어 등이 달라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음
- 고전적 민족주의에 의하면 민족국가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단위.
- 다민족 국가 : 인종적,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있음. 공용어 사용.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분류됨

② 영토
-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와 구분되는 일정한 영토를 가짐.
-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자연적 공간임.
- 영토의 개념 속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영해”, “영공”도 포함. (영토=육지+영해+영공)
- 일반적으로 각국의 헌법은 영토 불가양도의 조항과 국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둠.

③ 주권
-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음
· 국가는 영토 내에 존재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보다 우월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대내적 최고성/정부가 발휘함)동시에 국가 밖의 어떤 국가나 조직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대외적독립성)는 뜻
⇒ 국가는 대내적으로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력을 발휘하며, 대외적으로 다른 주권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들어 내적으로 시민사회의 권력이 강화됨 → 국가의 우월성이 제약 받음
외적으로 국제사회가 좁아지게 되면서 주권이 갖는 전통적 의미 약화(독립성, 자주성 약화)

④ 정부
- 국가는 “정부”라는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음. 국가를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함.
- 대내적으로 정부는 통치할 권위를 부여받은 공적 기관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므로 국가와 정부 혼용하기도 함.
- 엄밀히 국가와 정부는 구별됨. 국가는 정부보다 폭넓은 개념
· 국가 :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기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조직과 구성원 포함함
· 정부 : 국가의 일부분. 국가의 권위를 작동시키는 수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