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이러닝 -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제보고서) - 다음의 정책사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수업에서 배운 의사결정 모형 중 2가지를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시오. 나. 기초연금제도

목차

1. ‘기초연금제도’의 유래

2. 국내 ‘기초연금제도’ 추진 배경
⑴ OECD 국가 최고수준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⑵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한계
⑶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청장년층의 부양부담 등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마련

3. 국내 ‘기초연금제도’ 추진 과정

4. 한국형 ‘기초연금제도’의 내용

5.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한 정책사례분석
⑴ 점증모형을 이용한 분석
⑵ 혼합주사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본문내용

➀ ‘기초연금제도’의 유래
기초연금제도는 1880년대 초반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 뒤인 1890년대 초에 덴마크(1891)가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의 대안으로서 도입된 데서 유래하고 있다. 이 덴마크의 기초연금은 조세방식에 기초한 일종의 사회부조형 기초연금제도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빈곤노인에게 최소한의 정액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빈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조세방식의 사회부조형 기초연금제도는 덴마크에 이어 뉴질랜드(1898)와 영국(1908)에서도 일찍이 도입되었다. 이 당시 영국의 기초연금제도는 70세 이상의 모든 빈곤노인에게 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후 스웨덴(1913)에서는 기여금을 납부한 67세 이상의 모든 빈곤노인이나 폐질자에게 제한하여 정액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시적 기초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이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수급대상도 빈곤노인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뉴질랜드는 1938년 종전의 사회부조형 기초연금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편 주의적 연금(universal pension), 즉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을 발전시킴으로써 소득보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적용과 수혜대상이 보편적이고 보장위험이 포괄적이며 국민최저선 이상의 급여를 적절히 보장하는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의 도입은 비버리지의 구상에 따라 영국이 1946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균등급여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국민 최저선이상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빈법적 잔재인 사회부조제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과 국민최저선 이상의 보장에 대해서는 기업연금 등 사적보장제도를 촉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들이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비버리지의 구상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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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미자기자]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 노인빈곤문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 보도’ 2014.02.12
[네이버]‘기초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일동, 2003
[국회도서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자자료] : 첫 급여는 7월 25일 지급 / 2014,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연금 제도 [基礎年金制度, basic pension system]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caseworker/110177156603]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평가’ 2013.10.04
[경향신문블로그/뉴스따라잡기] ‘기초연금-8년 후면 모두가 지금보다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4.07.24
[네이버블로그/데일리팜] '기초연금법안' 시행 고집 '불통정치의 전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