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예상문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빈 칸의 물음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법정(法定) 용어로서 답하시오.
법이란 국민과 국가의 최초 준거, 규칙임과 동시에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후의 보루이다. 또한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강제성)을 지닌 (당위규범)이다

국토계획법은 도시의 토지이용규제와 개발‧정비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법으로서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법이며,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운영‧집행을 위해 많은 (관련)법의 규정이 있다. 예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있다.

3단계 도시계획 체계란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한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근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란 국회제정법은 (법률)이라한다.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하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하고 부령은 (시행규칙) (규정) (기준)이라 한다.

법률 구성은 (제명) (법령번호) (본칙) (부칙)으로 구성되며, 그 서열은 (조-항-호-목)이며, 본칙 중 법류의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실체규정)이라한다.

명령의 하위규범인 (규칙)은 (행정내규), (지침) (훈령) (고시) (예규) (훈시) (지시) 등이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명령의 하위규범인 자치법규는 (조례) 와 (자치규칙)으로 이루어져있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5. 도시의 광역화, 대도시권화, 연담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1991년 (광역계획)구역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오늘날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