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12 환경정책 특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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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리뷰
- 국제환경 거버넌스
- 20세기 후반부터 환경에 관심가지기 시작
- 1972년 스톡홀롬회의를 시작으로 봄
- 레짐이론
- 형식과 특성

1. 국제환경협약?
- 목적 :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 영향의 방지 또는 관리
- 정부가 체결주체
-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합의X
- 준수 및 이행이 큰 이슈
- 특징 6가지
골격협약-프로토콜(의정서)
부속서 : 과학적/기술적 절차-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함
비준(의회) 및 발표
효과적 집행수단이나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는 없음(최대 특징이자 한계)
당사국 총회, 사무국, 보조기구(과학기술보고서 주기적 작성, 전문가)로 협약을 관리
체결/이행의 용이성 결정 : 인센티브 구조, 시점, 불확실성, 참여국의 광범위성 등
- 기본원칙 11가지(스톡홀롬선언/리우선언)
1. - 지속가능개발(과거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
- 통합 및 상호의존성 원칙(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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