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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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란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 제도로 간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선거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선거제도에는 다수제인 소선거구제와 비례제인 중대선거구제가 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정당체제가 100% 양당체제이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체제이다.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위기(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시민(국민)과 대표자간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정치인)와 시민간의 분업을 전제로 한다. 즉, 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방대한 영토와 인구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므로 시민의 역할은 대표의 선출에서 끝나야 하고, 정책의 선택은 대표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제약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업이 시민의 정치적 소외감과 정치 및 대표에 대한 냉소주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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