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시민의식 정의론

목차

1. 공리주의의 정의관
2. 자원주의의 정의관
3. 자유지상주의의 정의관

본문내용

1. 공리주의의 정의관
-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벤담의 유명한 경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집약되어 있다.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옳은 것’이나 ‘정의로운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
-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다.
-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인 ‘후생주의’는 어떤 상태의 좋고 나쁨은 그 상태와 관련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 즉 효용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는 입장이다.

- 공리주의의 약점
1) 개인의 개별성과 인격적 독자성의 무시: 고통과 쾌락의 계량기로서 인간
2) 과도한 사회공학적 합리주의는 전체주의나 권위주의와 잠재적 친화성을 가짐.
3) 효용 또는 쾌락은 객관적 측정이 어려움. 효용의 개인 간 비교의 불가능성.
4)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매우 불균등한 분배의 상태를 정당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