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과 2010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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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1번 답안

1. 인코텀즈 2000과 2010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인코텀즈의 주요조건에 관해 논하시오.

인코텀즈는 과거부터 사용되었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많았다. 그 예로 영국법과 미국법의 FOB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도에 제정하였으며,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운송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적용되고 본 규칙의 제정으로 계약상 법적마찰이 줄어들었으며 각국간의 해석상 차이를 규정하여서 물품의 인도장소, 비용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최신 인코텀즈 버전의 사용을 권고하고 이는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인코텀즈2000의 개정내용은 크게 FAS, DEQ, FCA 이다.
FAS(선측인도)조건에서는 수출통관업무는 매도인 책임으로 개정되었고, DEQ(부두인도)조건은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 책임으로 개정되었으며, FCA(운송인 인도)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데 매도인 물품하치장인 경우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창고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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