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론 중간고사 시험자료

목차

1. 과학수사와 법과학
2.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3. 지문감식
4. 지문 채취요령
5. 족흔적
6. 유전자 분석
7. 유전자 감식

본문내용

Ⅰ. 과학수사와 법과학
1. 법과학 : 자연과학을 범죄수사, 재판상 증거물에 활용
협의의 범죄수사학 (Criminalistics) & 법의학 (Forensic Medicine – 병리학, 혈청학, 독물학 등)

2. 법과학의 발전
1) 1832년 프랑스 범죄자 낙인제도 폐지
2) 1900년대 이전, 정보원 통한 범죄혐의자 정보 취득
3) 프랑스와 외젠 비도크 : 파리수사국 초대책임자. 범인의 수법을 기록으로 남겨 범인의 신원확인 초기시스템 구축
4) 한스 그로쓰 : 범죄수사학의 창시자. 범죄현장 중시. 증거활용강조
5) 알퐁스 베르티용 : 감식분야 토대마련, 11가지 중요 부위 측정하는 인체측정법 고안. 사진촬영법 정립
● 한계 : 여성과 아동에게는 적용 어려움, 쌍둥이 구분 불가
6) Will West 사건 : 쌍둥이 구분x 으로 지문도입 앞당긴 계기
● 체포기록, 입건카드는 여전히 중요
● 현대는 동영상 (CCTV) 내 사람과 용의자의 인체 대조
7) 프란시스 갈톤 : 지문의 특징인 만인부동, 종생불변의 원칙 최초정의
8) 쥬앙 뷰세티 : 십지지문 분류방식 고안
- 1892 지문이용 범인 최초검거
- 1898 최초 지문분류시스템 소개
- 1901 베르티용 시스템 공식적 폐기
- 1919 국민 대상 지문등록 제안 -> 무산 됨
9) 에드워드 헨리 : 갈톤–헨리 시스템 (지문분류법) 고안, 채택 됨
10) 에드몽 로카르 : 미세증거물에 관심.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교환법칙)
11) DNA : 영국에서 최초 내무성 소속 국가유전자 자료은행 설립
● 알렉 제프리 - DNA 발견, 정제, 분류 방법 개발
● in 영국, 연쇄살인 사건에서 DNA 지문 분석 활용 최초사건 해결

Ⅱ.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의 정의와 실재
1)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
2) 교환법칙근거 – 진술분석, 행동분석 포함
3) 신뢰성 결여 증거는 배제 필요성이 일반증거보다 큼

2.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의 정의와 실재
1)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
2) 교환법칙근거 – 진술분석, 행동분석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