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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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험(Risk)
-지각력이 있는 경제주체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

위험 관련 개념

1. 위태(hazard)
- 어떠한 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1)실체적 위태
-어떠한 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상황특성.
ex) 이상기후, 암초, 결빙된 도로 등

(2)도덕적 위태
-사기, 고의 등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손해발생 가능성을 만들거나 증가시키고, 발생한 손해를 증가시키는 개인적 성향.

(3)정신적 위태
-손해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부주의 등의 정신상태.
ex)자동차를 잠그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도난을 당해도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주의)

2. 손인(Peril)
ex)화재, 홍수, 폭발, 도난 과실, 지진, 사망, 또는 질병, 자동차사고 등.

-손해의 원인 또는 원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어떠한 손인에 의한 손해를 보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의 구조상 손인은 중요한 개념이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고가 되려면 담보된 위험(손인)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점, 담보된 재산에 발생하여야 하는 점, 담보된 종류의 손해이어야 하는 점 등이 충족되어야한다.
-영미법→ 담보위험이라 하더라도 손인이라고 함
-대륙법→ 보험사고라고 함.

*담보위험 -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손해발생 원인으로서,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이 이루어진다.
*제외위험 -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손해발생 원인을 말한다.
(면책위험)
*부담보위험 - 보험계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위험
ex)건강보험에서의 자연사

3. 손해(Loss)
-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저하되거나 멸실됨을 말한다.
- 기술의 발전이나 유행, 자연적 소모는 담보하지 않는다.
→ 발생 원인이 우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적/금전적 손해
1)인적손해 2)재산적 3)배상책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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