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자료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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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aw와 ethics의 차이는 신체의 구속에 대한 권한여부에 있다. law는 이러한 구속에 대해 권한을 갖는 반면, ethcis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ethics는 좀더 문화적인 면이 강하다는 차이도 있다.

6. privacy란 정보 혹은 그정보의 소유주체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접근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intellectual property란 어떠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이다. WTO멤버국가들에겐 권고사항이 있으나 나라별로 보호수준은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선 U.S Copyright law가 이를 보호하고, 유럽국가들은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으로 이를 보호한다.

15.policy는 workplace에서 employee들에 대한 규율이다. 이는 조직의 법과 같다는 측면에선 law와 같은데, policy가 다섯가지 기본조건 (dissemination, review, comprehension, compliance, uniform enforcement)를 안 지켰을 시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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