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상실무 - 예상 시험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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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의 형태로는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요청, 화물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잔여계약분 해제요청이 있다. 무역클레임의 해결은 당사자 간의 해결과 제3자에 의한 해결이 있다. 당사자 간의 해결방식은 청구권의 포기 또는 화해에 의한다. 제3자에 의한 해결은 일반적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알선은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선은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조정은 당사자가 선정한 조정인 이 증거와 쟁론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해결책인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중재는 조정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조정과 달리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화해, 알선, 조정,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다.
나. 중재판정의 특징으로는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 저렴한 중재비용, 국제적인 인정, 전문가에 의한 판단,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민주적인 절차 진행이 있다. 중재절차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 간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즉, 중재신청서 접수 -> 중재비용 예납 -> 중재신청의 접수통지 -> 중재인 선정 -> 제1차 심문기일통지 -> 심문개최 ->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대신청서 접수 -> 심문종결 -> 중재판정 -> 중재판정 정본 및 원본송달 -> 사건종결의 순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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