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국제무역자 자격증 요점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번 (4-5p)
1. 대외무역법의 목적
- 대외무역을 진흥 및 고정한 거래질서 확립
- 국제 수지 균형 및 통상을 확대
-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목적
2.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1).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 수출입 관리를 위한 일반법이며 기본법
(2).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상관습 및 국제조약을 준수함.
- 국제법규 및 협정에서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 최소한 범위내에서 운영
(3).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진흥을 위해 조치 및 지원 가능
- 산통장관이 통산진흥시책을 수립 및 민간협력활동 지원
(4). 무역에 관한 통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물품들의 수출 수입 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공고될 수 있게 산통장에게 제출, 산통장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해야함
(5). 위임법적 성격
- 대외무역법(국회) > 대외무역법시행령(대통령) > 대외무역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출입공고

2~4번 (18~28p)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산통장은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 수입제한에 관한 권한
2.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3.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
4.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사용목적에 관한권한, 양도 및 양수의 승인에 관한 권한
5. 수출입 질서를 위한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
6.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자료제출 권한
(나) 국가기술표준원장
- 산통장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
1. 목재가구를 제외한 외화획득원료 기준 소요량 결정 권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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