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조선대 인강 현대사회와 범죄 강의노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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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버거의 범죄공식
소질과 환경의 범죄요인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가변성과 동태성 강조
내인성 범죄는 주로 소질로 나타나 개선 가능, 불가능으로 구분
외인성 범죄는 주로 환경적, 환경개선에 의해 예방, 억제 할 수 있다고 주장
현대사회문제의 인식체계
범죄는 오늘날 모든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전 방위적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어 예측과 대처 어려움
범죄문제는 가치관 및 새로운 사회환경변화의 기준에 따라 구별 가능
성별, 세대 차, 범죄의 경중, 침해대상, 과학화, 공간성(온라인, 오프라인), 집단성(단독, 공동), 이상성(동성애, 증오, 무 동기) 등

사회 구조적 문제
-도시(도농), 노사, 빈곤(빈부), 성매매, 테러
가족과 세대 문제
-여성, 청소년, 노인, 결혼과 이혼,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문제, 동성애문제
삶의 질 문제
환경, 인구, 보건의료, 여가, 제3섹터(주거+사무+이동공간), 인터넷 문제
한국적 특수문제
고위층의 부정부패, 지역감정, 학력지상주의, 의사(사이비)종교현상

범죄의 확산 및 다의성
범죄문제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사회문제들이 범죄와 관련
사회환경변화에 가장 신속히 반응
탄력적, 상대적, 광의적 – 단적으로 정의 어려움

범죄 문제 정의
범죄 – 법률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처벌의 명문규정 요함
비행 – 행위자의 신분에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행위
일탈 – 미풍양속, 상식에 벗어난 행위
범칙 – 일탈 중 공격성, 습관성, 위반성이 강한 행위
죄악 – 종교, 철학, 도덕에 저해되는 행위
악덕 – 행위자의 인격적 결함에 기인한 악행

범죄학의 의의 및 개념의 다의적 해석 체계

범죄학
범죄현상 내지 범죄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 과학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이것을 기술, 설명,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영역
-범죄학의 다의적 해석 체계
-범죄학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뉨(확장성에 따라)
최광의 – 범죄대책, 범죄수사학, 형사사법체계
광의 - 범죄시각의 확대와 다양화
협의 - 범죄실태, 현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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