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소개글

법학과 학부생 물권법2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8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 부분은 case 문제 및 주요 논점 등 문제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리지므로 서론과 결론 부분이 빠질 수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1. 논점의 정리

Ⅱ. 저당권의 내용
1.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
(2) 저당권설정등기
(3) 저당권의 객체
(4) 피담보채권
3. 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1) 저당부동산의 부합물, 종물, 과실
2) 물상대위
(3) 우선변제적 효력

Ⅲ. 공동저당(C토지 경매~피담보채권 모두 변제~乙명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1. 의의
2. 동시배당
3. 이시배당
4.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1) 의의
(2) 변제자대위우선설
(3) 후순위저당권자대위우선설
(4) 선순위등기우선설
5. 사안의 적용

Ⅳ. 저당권과 법정지상권(甲소유 A대지만 경매~A대지 戊낙찰~D상가철거, 대지의 인도~甲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3) 저당권의 설정
(4)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사안의 적용

Ⅴ. 저당권과 일괄경매(乙~甲소유 A대지·D상가 경매~D상가 경매신청 가능여부와 효과)
1. 의의
2.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
(2)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3. 효과
4.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Ⅱ. 저당권의 내용
1. 의의
민법 제356조에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인 것이 원칙이다. 저당권 설정계약 상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가 없으며,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어도 무방하다.
(2)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그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이때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닌 것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그 회복등기 신청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