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숭싸대 저작권법 기말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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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이디어나 힌트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o

저작권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신탁관리업이라 한다 o

저작권인접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실연자 2 방송사업자 3 음반제작자 4 작곡가 작곡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허가제, 대리중개업은 신고제이다 o x o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o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사람은 그 책을 복사해서 인터넷이나 웹하드 등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x

증명사진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o 인정받을 수 없음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가 아닌것은? 1 수업목적이용 2 교과서이용 3 도서관이용 4 정치연설이용 4 정치연설

저작인격권은 자신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ox o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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