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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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에 대한 구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사무정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배상을 하였고,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해 그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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