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입문 기말고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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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 행정의 개념
- 통치 패러다임(정부의 일방향적 역할 강조) → 협치 패러다임(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강조)
- 행정의 주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행정의 ‘목적과 역할’에 초점.
- 행정의 어원(Public Administration): 공공(public; pubes) + 관리(administration; administrate)
공공: 타인을 돌보다, 다수를 배려하다 → 행정이 지향해야 할 ‘목적’
관리: 봉사하다, 관리하다 → 행정의 ‘역할’

<중략>

1-2)　행정과 경영의 비교 – 목적, 주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
- 사이먼, 왈도: 광의의 관점에서 행정을 이해.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 민간부문에서의 관리활동까지 포함시켜 행정을 정의
- 유민봉: 관리작용 측면 강조 →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관점
-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 경쟁, 효율성, 전문성 향상을 핵심으로 함)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사성 확대됨. 행정과 경영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지라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 적자원을 조직, 조정, 통제하는 데 있어 유사한 관리 방식 갖게 됨
- 나이그로: 행정과 경영 간에는 분명한 차이 존재! - 레이니: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 개인의 무능, 외부 효과의 발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조직의 역할이 건재하다고 설명 - 무어와 보즈만: ‘공익’과 ‘공공가치’ 실현의 매개체로서 공공조직 존재의 중요성을 언급

(1) 목적
① 행정: 공익의 실현
② 경영: 사익의 극대화
- 행정에 있어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는 수단적 가치로 고려됨
- 경영과 비교해 관리 기능의 수행 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넓음 (2) 주체: 관리활동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가
① 행정: 정부 + (시장, 시민사회) ② 경영: 기업 + (정부, 시민사회)
- 행정은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음 (∵ 정부가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간주)
(3)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 거래되는 방식의 차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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