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한국의사회복지법

목차

1. 독일의 사회 복지법
2. 일본의 사회 복지법
3. 우리나라 사회 복지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은 사회법에 대해 전통적으로 학문적 체계보다는 실정법적 체계를 따라 사회보험, 사회원호, 사회부조 등으로 체계화 했다. 그러나 사회법전 제정 이후에는 사회보상 개념의 강조와 사회원호급여의 적극성으로 인해 학문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첫째, 기여금의 존재여부에 따라 사회보험법과 공공 부조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사회 보상법이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보상법 등을 기여금의 전제 없이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 부조법에 편입시킨다.

둘째,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 3분설과 2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3분설 : 사전배려체계, 보상급여체계, 부조 및 촉진체계 등의 분류체계이다.
2) 2분설 :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원호 또는 장려, 촉진 등을 위한 급여로서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 등으로 체계화된다.
3분설이든 2분설이든 법리적 측면보다는 급여내용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서 법체계의 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