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영론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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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와 공기업서비스>
1. 주민의 역할 증대로 정부와 주민이 공동생산(co-production)해야 할 영역(A∩C)이 생기거나 증대됨.
2. 거버넌스 시대의 각 영역의 역할 증대 → 영역간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짐.
: 영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광역행정에 따른 수요(A∩D) 증대
3. 과거, 공공부문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생활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민간부문의 영역에서 수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규제완화문제
4. 과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라고 간주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사회 구조 변화 및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새로운 수요(A∩F)로 등장.
Ex)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문제, 국제 교류문제 증대, 전산+정보화에 따른 GIS 체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5.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도입되고 있는 공기업 부문.
철도청(건교부 공무원, 2004 3까지, 갑) → 철도공사(공기업 직원, 을) → 민간업체(을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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