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요약정리본(A)

목차

1. 보증채무
2. 연대보증
3. 공동보증
4. 부진정연대채무
5. 연대채무
6. 구상권

본문내용

I. 의의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는 가장 전형적인 인적 담보제도로서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이며 주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II. 성질
1.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부보증도 가능하고 또한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보증채무는 상사채무가 될 수 있다.
2. 채무내용의 동일성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의 내용이므로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반드시 주채무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독립한 채무이지만 주채무에 종속한다.
4.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그에 수반하여 보증인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생긴다.
5. 보충성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진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III. 성립요건
1. 주채무가 존재할 것
2. 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3. 주채무를 발생시킨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 주채무가 그 발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해 실효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에는 부종성으로 인해 보증채무도 소몋라는 것이 원칙이다.
IV.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고 만일에 큰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주채무의 범위보다 적은 것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다.
V.효력
대외적효력 : 채권자의 권리 >>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상관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