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목차

1.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채권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목적물 범위)
3. 저당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4. 근저당권의 의의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
5.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

본문내용

1.채권 질권
1)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채권.
2)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가 금지 되어 있는 채권은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채권은 질권자 자신의 것이어도 무방

2.채권질권의 설정 방법
1) 질권 설정의 합의 및 공시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채권 증서의 교부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채권질권의 효력
1) 채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 질권자는 추심권능 및 기타의 환가권 가지고 있음
즉,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 자의 이익을 해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2)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 채권의 직접청구 &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집행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