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행정학과 공기업론 정리족보자료

목차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 관련 법체계
제5장. 공기업의 민영화

본문내용

제 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 역할 및 개념의 변화
1950: 국가나 지자체의 의한 소유 및 경영되는 기업 [소유]
1980: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판매하며 그자산이 개인 주주가 아닌 공공기관에 의해 소유되는 조직체 [경영목적]
1990: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 [기능적 측면]
- 공기업의 조건
공기업의 조건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량의 지분 보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기업의 특성 (수익창출)
→ 최근에는 소유 지배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겁적인 소유를 강조하는 공공적 소유보다는 소유를 기반으로 지배를 강조하는 공공적 지배가 강조됨

<중 략>

제4장 공기업 관련 법체계
1. 각국의 공기업 관계법
미국
- 두 가지 형태의 법
- 공기업 통제법
- 25개의 정부기업 소유
영국
- 기업법/ 특별법/ 정부부처 집행기관
- 개별법만 존재
일본
- 개별법만 존재
- 특수법인(공공기관)/ 독립행정법인(책임운영기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