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시험정리 - 예산안 편성절차 및 형태, 과정, 특징 등

목차

1. 예산안의 편성절차 및 형태(예산요구서 작성시와 예산안 가정시 구분하여 기술)
2. 우리나라 예산안의 편성 절차 및 행태적 특징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와 예산안을 사정할 때로 구분하여 기술)
3. 우리나라 예산 심의의 과정 및 행태적 특징 (여야당의 입장과 위원회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기술).
4.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 및 형태 (형태는 여, 야당의 입장과 위원회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5. 예산 집행 시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재정통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내지 조치)
7. 수입/ 지출 과정 및 특징
8. 전통적 회계검사와 현대적 회계검사 비교 설명
9. 영국과 미국의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기능이 강력한 이유
10. 예산이론 중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 비교
11. 성과주의와 성과관리 예산제도 비교
12. 조직관리도구 MBO
13.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 비교설명
14. 집중조달제도와 분산조달제도 비교
15. 기획과 예산의 괴리요인 및 기획과 예산의 연계방안

본문내용

서론
예산편성이란 행정부가 회계연도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업무를 기획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말하며, 의사결정으로서 예산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계이다. 본론에서는 예산안편성과정을 알아보고 예산편성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예산의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으며 예산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란 결국 예산안편성이다. 한국중앙정부의 예산안편성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안편성 과정
(1) 주요변동사항의 보고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과서의 장은 매년 1월말일까지 다음 연도 신규 사업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한 다른 계획을 보고 받는 것이다.
(2) 예산편성 지침의 하달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한도액 시달)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4월 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3) 예산신청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예산요구서라는 예산양식을 작성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예산사정 (예산안 사정 및 편성)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예산신청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산을 결정한다. 예산신청기관은 예산사정기관에 비해 소관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신청기관은 신청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자신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