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목차

1. CCTV
2. 검찰과 인권
3. 검찰의 인권침해 유형
4. 형사소송의 이념
5. 수형자와 인권쟁점
6. 피해자와 인권
7. 사형과 인권

본문내용

*배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을 때

@CCTV
각종 최신 방범예방 및 통제기법으로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 초기 공장, 백화점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으나 최근 범죄예방,통제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 전철,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 제기됨
#설치 유형(목적)
방범용 CCTV: 지 자체장 관할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경찰서장 관할
#인권침해요소 발생
1)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가능성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의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CCTV등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촬영 여부에 대해 안내판을 통해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CCTV 등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초상권 침해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