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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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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06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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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법시행규칙
2. 부칙

본문내용

제1조(담보의 관세충당)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제6조 삭제 <2012.2.28>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제9조의2(가산세)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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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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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공학/기술, 인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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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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