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법적권리 용어 정의

소개글

물권과 채권 등 부동산 관련 용어 정의입니다.

목차

1. 물권 vs 채권
2. 담보물권
3. 배당
4. 부동산 증권

본문내용

1. 물권 vs 채권
- 물권: 특정한 물건에 대해 가장 우선적인 지배권(절대권)이 있는 권리
- 채권: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경매 처분으로 배당 시 물권(ex.근저당권)이 채권(ex.가압류)보다 우선 순위

2. 담보물권: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物權).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권 실현 확보 수단
(1) 법정 담보물권: 민법 제 320조에 의거 당연 설립
- 유치권: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잡고 있을 권리
(2) 약정 담보물권: 채권자와 채무자간 약속에 의해 성립.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질권(質權): 채무자가 담보 물건을 채권자에게 제공 (예. 귀금속, 시계 등)
- 저당권(抵當權): 등기, 등록이 가능한 담보 물건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음 (예. 부동산, 부동산물권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