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와 장애인 개념

2. 차별행위 유무
가. 차별행위
나.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 차별판단
라. 다른 법률관의 관계

3. 차별금지 내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에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 제정의 의의와 구체적으로 차별임을 스스로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장애와 장애인 개념
(1) 장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
장애인이라 함은 이러한 상태에 이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차별행위 유무
가. 차별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는데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 곽효문
사회복지론 -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