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노사관계론 시험용 정리본

목차

1장 노사관계의 개념 및 틀
2장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3장 노조
4장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
5장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6장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7장 개별적 노사관계

본문내용

1. 노사관계의 배경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산업화 와 노사관계
 산업평화유지 = 국가 발전 = 노사관계의 발전
► 가족 경영적 농업에서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증가
 산업화의 순기능
► 물질적 풍요
 산업화의 역기능
► 거시적 차원의 분배구조 갈등
► 미시적 차원의 욕구충족 갈등
분배구조 갈등 해소 방안
► 무산 계층의 혁명
► 무산 계층의 유산계층화(시장형성과 공정거래에 의해서 달성)

 욕구충족 해소 방안
► 사회-정치시스템으로 노사문제 접근
► 욕구충족 메커니즘 확립 산업평화유지=국가발전=노사관계의 발전
► 가족 경영적 농업에서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증가

2. 노사관계의 의의
2.1 노사관계의 개념
* 노사관계
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체)와의 관계
 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문경영자의 출현으로 고용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동조합 간부와 경영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됨

* 개별적 및 집단적 고용관계
 개별적 고용관계 :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근로기준법)
 집단적 고용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광의 및 협의의 고용관계
 광의의 고용관계 : 개별적•집단적 고용관계를 포괄
 협의의 고용관계 : 집단적 고용관계만을 뜻함

<중 략>

2.4 노사관계의 이중적 특질
(1) 협동적 vs. 대립적
 협동적 관계 :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경영자와 노동자는 협력적 관계 형성
 대립적 관계 : 생산된 성과 또는 부가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대립적 입장

(2) 경제적 vs. 사회적
 경제적 관계 : 노동자는 경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고용관계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특성을 가짐
 사회적 관계 : 조직생활은 사회적 관계 및 인간관계를 형성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