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국제정치경제 기말시험 – 예상문제 및 답안

소개글

[A+] 국제정치경제 예상문제와 작성 답안입니다. 단답, 논술 둘 다 구성되어 있으며 양이 많고 다양해서 다른 국제정치 부분 시험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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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미 FTA 발효 이후 그 정치경제적 효과를 언급하고 최근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평가해보시오.
대외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로 장기적인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외국인 투자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전까지의 안보위주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과의 상품 경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빠르게 향상되었고 산업기반의 전체적 발전을 유도했다.
재협상에서는 픽업 트럭과 미국산 수입차 요구를 제외하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저지, 청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영구 제외 등의 결과로 예상보다 긍정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 략>

-논술-
1. 국제정치경제 이슈 중 통상/금융, 환경/노동, 부패/인권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의제 성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각 그 갈등구조를 언급한 후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그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GATT는 IMF와 함께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가 확장해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왔다. 통상과 금융라운드는 이러한 방향으로 선진국들의 산업, 상품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통해 경제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어찌되었건 본질은 환율 및 통화 안정과 경제 통합, 공정 무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자간 협상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레짐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과 노동은 그 갈등구조가 선진국 대 개도국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은 노동권 보호라는 이유로 값싼 노동력에 제한을 가해 상품경쟁력을 지키려 하고,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성장동력을 불공정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환경 의제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된다. 선진국은 이미 개발이 진척된 상태이지만 개도국은 환경 파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해야만 산업구조의 개선과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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