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공무원행정법2 중간고사 요약본 - 시험유형 포함

목차

1. 행정강제
- 행정강제의 의의
- 행정강제의 종류

2. 행정벌
- 행정벌의 의의
- 절차법적 특수성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과징금
- 가산금
- 중가산금
- 공급거부
- 위반사실의 공표
- 관허사업의 제한

4. 행정구제
- 행정상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배상청구의 절차

5. 영조물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배상책임의 성질
- 배상책인의 요건

6. 공법상 권리와 책임
- 공법상의 위험책임
-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7. 손실보상
- 행정상 손실보상
- 손실보상의 요건
- 손실보상의 기준
-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8.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 청구권
-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 희생보상청구권

본문내용

Ⅱ. 행정강제의 종류
1) 행정상 강제집행
1.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행시키는 작용
ex)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행위
2. 근거 :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3. 수단
① 대집행 : 의무의 성질상 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도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이를 행하거나 제3자로부터 행하도록 한 후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위
↳ 요건 : ①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③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④ 불가쟁력의 발생 여부
↳ 절차 :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징수
↳ 대집행에 대한 구제 : ① 행정쟁송의 제기 ② 행정쟁송의 대상 ③ 하자의 승계

② 집행벌(이행강제금) : 의무자 자신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의사의 진료의무, 증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금을 과할 뜻을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③ 직접강제 :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④ 행정상 강제징수 :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근거 : 국세징수법
↳ 절차 : 독촉 -> 체납처분 ->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 교부청구

2) 행정상 즉시강제
1. 의의 :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부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
ex) 광견의 사살,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