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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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개
❶채권 소멸 원인의 하나(민법 제500조 내지 제505조)
❷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름.
❸현실적 급부를 요소로 하지 않고 단지 급부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낙성계약
❹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은 불요식계약이고
❺성질상 당연한 유상계약이며
❻신채무의 성립을 원인으로 하는 유인계약
❼경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➀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➁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하여야 한다.
❽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
❾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504조).
❿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야 한다.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란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무의 목적 등을 말한다.

대가
❶물건의 대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전.
❷대체로 물건과 교환으로 지급.
❸할부판매 등에서는 지급 방법이 중요한 의미
❹대가에 대하여도 금액, 지급 시기, 지급장소, 지급방법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기재해야 한다.

로비
❶국제 협상에서 상대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행위
❷드러내놓고 로비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유명한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직접로비
❸연대활동, 풀뿌리로비, political action committee(PAC) 등의 간접로비

위임
❶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 편무의 낙성계약
❷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 많으며,
❸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특칙이 있다(상법 61조).
❹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임치
❶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기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민법 제 693조~ 제702조).
❷현행 민법은 임치계약을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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