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오 저 <한국 정부관료제> 정리

목차

1. 1장
2. 2장
3. 3장
4. 5장
5. 6장
6. 7장
7. 10장
8. 11장
9. 17장
10. 19장
11. 20장
12. 21장
13. 24장

본문내용

Ⅰ.관리적관점
정부관료제를 대규모 공조직체로 간주, 그 구조와 운영실태 및 관리 장치로서의 효용성을 진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관리적 관점의 연구흐름. 이는 공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핵심 관심사
1. 종래의 연구 흐름
관리적 관점 정부관료제 연구대상 : 공조직의 조직형태, 관리장치
(1) weber - 이념형 관료제 이론 : 지배유형 이론근거
weber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권위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법적 합리적 권위 세 개로 구분
관료제의 권위체제가 합리적인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백히 설계
합법적인 것은 권위가 규칙과 절차에 따라 특정시간의 관료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
-이념형 관료제 특성
첫째, 과업을 조직화시키는 법규 존재
법과 규칙에 근거한 업무는 객관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확보, 감정이 배제된 공평무사 업무처리
둘째, 전문화를 지향하는 분업이 이루어진다
분업으로 전문성, 능률성 등 제고
셋째, 조직단위 상호간 또는 조직 내부의 직위 간에 엄격한 계층관계 확립으로 질서 확립
넷째, 의사결정이 기술적 합법적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섯째, 직무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문서주의는 직무수행의 객관성, 정확성, 공식성
여섯째,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채용, 평생직장

-비판
20세기 중반부터 이념형 관료제는 유해모형으로 간주됨. 산업혁명기의 단순한 기술과 변화가 없는 일상적 문제해결에만 적합. 진보된 후기 산업시대에 부적합 인식 확산
규칙엄수에 따른 형식주의와 동조과잉
권한위임과 전문화 - 조직 내 하위간의 이해관계 대림
계층제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계속성 - 통제불능

-왜곡
이념형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이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 본래 원리가 충실히 실천되지 못함
계층제의 원리가 극단적 적용/ 평생고용 원리가 무능력자 해고 불가능으로 인식 /연공서열 인사 보편화

참고 자료

한국 정부관료제 / 박천오 저 / 법문사 / 20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