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소개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 사회복지법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기초연금법
1. 시행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정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 빈곤의 해결과 노후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에 기반을 둔 사회수당 제도로 노인수당이다.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의 장점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미가입자가 큰 손해를 보는 사각지대 문제가 없다. 둘째,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큰 효과가 있다. 셋째, 기초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그해의 세금에서 조달하는 부과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거대 기금의 적립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7. 권리구제
제13조에 따른 결정(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결정 등)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2조).
8. 벌칙
제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9조)

참고 자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