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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국가고시 공부 자료_ 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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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01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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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8년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자입니다.
국시준비하면서 정리하고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제1조)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기본 이념(제2조)
-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정의(제3조)
1.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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